국내 AI 업계, '속도조절론'에 사다리 걷어차기 우려…차등 적용 촉구

요약

글로벌 AI 업계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이 주장한 AI 개발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기술 경쟁의 현실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보다는 제품 출시 및 활용 단계에 차등적인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프론티어 AI에 맞춘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이 추격 단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술 격차를 고착화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AI 기술이 국가 간 경쟁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늦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개발과 제품 출시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자동차처럼 AI도 위험 수준과 활용 범위에 따라 평가 기준과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AI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현실 세계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기술 성능 향상과는 별개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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