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FTC 위원장 칸 "AI CEO 처벌, 새 법 없이도 가능"…1934년 판례 소환

요약

전 FTC 위원장 리나 칸(Lina Khan)은 AI 기업과 경영진이 기존 법규를 통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AI 전용 입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칸은 1934년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이미 존재하는 소비자 보호법과 위험 제품 관련 법률들이 AI 기업의 책임 추궁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OpenAI, Anthropic, Microsoft, x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규제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칸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제품을 출시하는 행위는 기존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법 집행 기관이 즉각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AI 기업 경영진 역시 제품 결함이나 위험한 모델 방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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