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근거 부족"

요약

미국 연방법원의 Rita Lin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 정부의 기술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갈등은 Anthropic이 자사 AI 기술을 대량 감시나 살상 무기 운용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국방부(DoD)가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방부는 Anthropic이 AI 모델을 전쟁 중 임의로 비활성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사는 정부가 Anthropic의 공개적인 비판을 이유로 금지 조치를 정당화하려 한 점이 연방 계약자에 대한 보복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Anthropic은 지난 3월 국방부를 상대로 위험 지정 및 사용 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해당 판결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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