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 AI 챗봇 의존 심화…안전장치 마련 시급

요약

국내 아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4%가 AI 챗봇 사용 경험이 있으며, 이 중 75.3%는 챗봇 답변을 실제 행동에 옮기거나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I 엔터테인먼트 앱 시장은 스캐터랩의 '제타(올 상반기 MAU 129만 명)'와 뤼튼테크놀로지스의 '크랙(5월 기준 MAU 55만 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GUARD Act' 추진, 캘리포니아주 'AI 컴패니언 챗봇 규제법(SB243)' 시행, 유럽연합의 미성년자 악용 AI 금지 등 사업자 책임과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국내 법제는 사후 대응 중심이며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기준 불일치로 인해 14~18세 청소년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독 유발 설계 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업자의 위험평가 공표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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