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AI 정책 컨트롤타워 동시 공백…중국 추격 속 전략 표류 우려

요약

한국과 미국의 AI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거센 추격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전략 조율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가 각각 3개월 이상 비어 있으며, 21일 시행된 AI 기본법 및 '모두의 AI'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역시 AI 안전성과 안보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인공지능 표준·혁신센터(CAISI)의 수장 교체와 백악관 AI 정책 지휘부 공백이 겹치며 규제 일관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딥시크, 문샷AI 등 기업들이 저비용·고성능으로 격차를 좁히는 한편, 세계AI협력기구 설립을 주도하며 글로벌 AI 질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한미 양국이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동시에, 산업 육성과 국가안보 규제를 일관되게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지휘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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