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조 파라미터급 AI 모델 수출 제한 추진…'오픈웨이트' 의존도 점검 필요

요약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매개변수 2조 개 이상의 첨단 AI 모델과 국방용 AI 에이전트 등 23개 AI 관련 기술을 포함한 총 40개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AI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나, 오픈소스나 학술적 공개 기술 및 API 기반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향후 중국의 신규 첨단 AI 모델 개발 시 기술 이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에 의존해온 국내 기업들은 기술 확보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업 및 공공 분야 확산을 위한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을 통해 독자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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