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 단속 발맞춰 중국 AI 칩·서버 수출 통제 강화 추진

요약

대만 경제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밀수 차단 정책에 발맞춰 AI 서버와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 통제 품목 명단에 추가할 계획이다.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은 해당 조치 발효 시 통제 대상인 AI 하드웨어를 중국으로 배송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승인되지 않은 대중국 AI 칩 수출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강화안은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대만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엔비디아 등 주요 AI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위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고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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