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첨단 AI 모델 등 23종 기술 수출 통제 추진…오픈소스·API는 예외

요약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첨단 AI 모델, 에이전트, 칩 설계 기술 등 23가지 AI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민감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이나 API를 통한 서비스 이용은 통제 예외 대상으로 설정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AI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 태양광 분야를 포함한 총 40가지 기술이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올랐다.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향후 중국 AI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 협력과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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