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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23개 기술 수출 통제 초안 발표…이미 오픈소스화된 기술은 제외
대형모델·에이전트·클러스터가 대상이나 공개 가중치는 예외. 중국발 오픈웨이트 활용 여전히 유효.
요약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AI, 바이오, 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포함하며, 이 중 23개가 AI 관련 기술로 확인됐다. 규제 대상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모델, 지능형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임시 사전 수출 등록 요건은 즉시 발효되며, 11월 15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거나 학술 출판물을 통해 공개된 기술은 수출 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실무자는 중국의 이러한 AI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이 향후 글로벌 AI 개발 및 오픈소스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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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China proposes export controls on 23 AI technologies (including large models, agents & clusters); already open-sourced tech is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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