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AI 규제 법안 추진 사실상 중단… 업계 반발 영향

요약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던 AI 규제 도입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백악관은 당초 7월 14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가 제안한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 스타일의 AI 규제 기구 설립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재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주도한 이 초안은 선도적 AI 연구소들의 자율 규제를 골자로 했으나, 데이비드 색스 및 마크 저커버그 등 주요 기술 기업 경영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무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근 AI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도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표결을 통과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실질적인 규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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