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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16세 미만 대상 AI 챗봇·소셜미디어 중독 기능 규제법 서명

챗봇의 'AI 고지' 의무화 등 신설.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라면 컴플라이언스 재점검 필요.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 및 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13개 온라인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해당 법안들에 서명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안에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을 제한하고 AI 챗봇이 인간이 아닌 AI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부터 부모가 홀로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온라인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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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캘리포니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중독 기능·AI 챗봇 규제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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