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20서 "AI 규제 신설 반대"... '캐롤라이나 원칙' 제안

요약

미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기술 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AI 규제 신설과 별도 감독기구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기술 발전마다 규제를 양산하기보다 기초 연구와 상업적 기회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을 제안했다. 이는 AI 산업의 초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일론 머스크 또한 EU식 규제가 AI 혁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미국은 이번 제안을 통해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유연한 산업 육성 정책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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