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AI 거품으로 인한 저작권법 재해석 경계해야" 법원에 의견서 제출

요약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법원이 AI 열풍에 휩쓸려 저작권법을 재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비디오테이프 녹화기(VTR)나 사진기 등장 당시에도 저작권자들은 기존 시장 붕괴를 우려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새로운 기술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시장을 확장했다. EFF는 생성형 AI 또한 새로운 시장과 창작자를 육성해야 할 대상이지, 기존 권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수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수의 저작권자가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EFF는 법원이 과거의 선례와 같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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