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EU 상표권 분쟁서 패소…'Open'의 식별력 부족 판정

요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OpenAI'라는 명칭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을 뜻하는 설명적인 용어로 인식되어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OpenAI가 'OpenAI'라는 상표를 영구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명칭이 일반 대중에게 특정 회사를 지칭하는 고유한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통해 향후 등록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EU 상표 제도상 단순히 명칭의 인지도가 높다고 상표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번 거절 판결은 'OpenAI'라는 이름이 AI 기술을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의 명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OpenAI는 사용을 통해 획득한 식별력을 근거로 관련 규정(Regulation 2017/1001 제7조 3항)에 따른 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럽 내 다른 기술 기업들이 'OpenAI'라는 명칭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기업의 행보와 명칭 간의 괴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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