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OpenAI는 설명어일 뿐"…상표 등록 거부 확정

요약

OpenAI가 EU 일반법원에서 'OPENAI' 상표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해당 용어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에서 제품의 특성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현일 뿐이며, 상표권을 인정할 만한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OpenAI의 상표권 등록 신청을 부분적으로 거부했던 EU 지식재산권청(EUIPO)의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EUIPO와 법원은 'open'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로, 'AI'와 결합했을 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AI 기반 제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OpenAI 측은 'OPENAI'가 고유한 합성어이며 타 국가에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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