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내 대리인' 신고, Anthropic만 완료…정부, 연내 해외 기업 회동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AI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내 회동을 통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에 따르면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완료한 곳은 앤트로픽뿐이다. 구글은 신청서 제출 후 보완 중이며 오픈AI 등 다수의 기업은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공식적인 연락창구 확보를 위한 제도 이행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기준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등을 포함한 제도 보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해외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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