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투명성 규정 발효…AI 챗봇·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요약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에 따른 새로운 투명성 의무 규정이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다. 이번 규정은 기업이 챗봇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와 AI로 생성되거나 변조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규제 대상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공자(Provider)와 이를 플랫폼 등에 활용하는 배포자(Deployer)로 구분되며, 메타(Meta)나 xAI와 같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AI 제공자는 시스템 설계 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기업이 자체적인 라벨링 방식을 고안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 라벨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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