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AI타임스
중국, AI 활용 사이버 괴롭힘 규제 강화…플랫폼 책임 및 해외 연루 사건 포함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 움직임. 기업의 대응 기준과 정책 리스크 확인 필요.
요약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29일 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괴롭힘과 악성 콘텐츠 유포를 막기 위한 '사이버폭력 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규제는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의 조직적·개인적 사이버 폭력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CAC는 현재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환경 내 감독 권한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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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중국, 'AI 악용' 사이버 괴롭힘에 강력 대처…플랫폼 책임 강화·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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