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LLM 학습은 공정사용”... 오픈AI 저작권 소송 승소

요약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오픈AI를 대상으로 한 뉴스통신사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ANI)의 저작권 침해 관련 임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아미트 반살 판사는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연구 목적의 '공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법원이 LLM 학습의 적법성을 다룬 첫 예비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현재까지 오픈AI의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해당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벌어진 사안으로, 향후 인도 내 AI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에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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