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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857억 차세대 지방행정 시스템에 'AI 코딩' 공식 도입

공공SW 최초 AI 코딩 의무화. 단 코드 검증 책임은 사업자 몫, 품질 정량 측정 요구.

요약

행정안전부가 2857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에 인공지능(AI) 코딩 개발체계를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 최초로 공식 도입한다. 사업자는 행정망 내부 폐쇄망에 AI 개발환경을 직접 구축·운영해야 하며, 외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외부 상용 LLM API 전송 등은 금지된다. 개발 생산성과 코드 품질은 기능점수(FP), 결함밀도, 보안 취약점 조치 시간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관련 예산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노후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로 통합하고 44개 행정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공공 SW 개발 환경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보안과 품질을 담보한 AI 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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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2857억 차세대 지방행정, AI 코딩 공식 도입…공공SW 개발체계 전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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