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권 등록 시 AI 활용 여부·범위 명시 의무화 추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관련 안내서 개정판을 내년 초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AI 학습데이터의 합법적 거래를 지원하고자 연내 'AI 학습 저작물 권리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어문·음악 분야부터 권리정보 표준화 및 이용허락 절차 연계를 시작한다. 현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AI 활용물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나,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과 AI의 창작 영역 구분 모호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 앤트로픽과 메타 관련 소송 등에서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며, 중국 역시 프롬프트 작성이나 결과물 선택만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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