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감면을 'AI 바우처'로 전환 제안…보편 서비스 개편론

요약

SK텔레콤 윤두희 부사장은 기존 통신 중심의 요금감면 제도를 개편해 통신·단말·콘텐츠·AI 서비스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ICT 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디지털 격차가 접속을 넘어 활용 역량 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연간 약 8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사회적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월 2만 6천 원 한도로 2만 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지원 수준과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시했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통신업계가 연간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는 요금감면 체계에서 복지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등은 국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업계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원 분담 방식과 운영 주체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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