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게임 급증에 따른 심의 체계 변화 논의

요약

1인·AI 게임 제작이 급증하며 2024년 1만 2천 건에서 2026년 4만 8천 건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올해 상반기 AI 게임은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했다. 정부 및 민간 기구의 심의 기간은 길게는 30일까지 소요되어 개발사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AI 심의는 실시간 혹은 하루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AI는 새로운 형태의 유해 요소를 놓치는 '분포 외 오류' 가능성이 존재해 AI 심의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의 빠른 등급 판정, 플랫폼의 실시간 차단, 국가의 표본 검사를 결합한 3단계 심의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AI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과도한 폭력' 등 모호한 기준을 피 표현의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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