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라우드 통한 GPU 원격 이용까지 수출통제 확대 추진

요약

미국 의회는 클라우드를 통한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원격접근보안법(RASA)'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하원안은 외국인 전반을, 상원안은 중국 등 우려국 이용자의 통제품목목록(CCL)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안 통과 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원격 접근을 허가제로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및 AI 기업은 고객의 신원과 국적, 접속 지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해외 GPUaaS(서비스형 GPU)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클라우드 계약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직 법안과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국방수권법(NDAA) 포함 여부와 BIS 행정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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