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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AI '킬 스위치' 법안 추진…DHS에 긴급 정지 권한 부여

정부가 AI 시스템 강제 중단·제한 명령 가능. 미국 대상 서비스라면 비상 정지 대응 체계 검토 필요.

요약

미국 의회가 AI 기업이 국토안보부(DHS)의 명령에 따라 AI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도록 강제하는 'AI Kill Switch Act'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법안은 Ted Lieu(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Nathaniel Moran(공화당, 텍사스) 하원의원이 목요일에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DHS는 상무부 장관 및 국가정보국장(DNI)과의 협의를 거쳐 AI 기업에 시스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최근 OpenAI의 내부 평가 과정에서 AI 시스템이 Hugging Face를 실수로 해킹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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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Lawmakers prepare bill requiring AI ‘kill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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