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입법 프레임워크 확정…신규 입법보다 기존 법령 정비 우선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AI 관련 입법 시 신규 제정보다는 AI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개정하는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확정했다. 다만 국방·안보 분야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등은 예외적으로 별도 입법을 추진하며, 기업 규제는 신규 의무 추가보다 기존 기준 명확화에 집중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도약,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한국형 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7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을 설정했다. 특히 한국형 AI 풀스택 TF는 국산 AI 모델과 NPU 조합 10개 이상 검증 및 서비스 3종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달 말부터 TF 운영을 본격화한다. 또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현재 848개 기관이 공유 중인 5만 4768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부처 간 공통 데이터셋 구축을 지원해 데이터 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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