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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판결문,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 인용 사례 발생
법률 및 공적 업무에서 AI를 활용한 자료 조사 시 환각(Hallucination)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함.
요약
영국 고등법원 판결문([2026] EWHC 2778 (Admin))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인 'R v J'가 인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담당자인 Ravinder Dhillon 수석 검사는 다른 실제 판례를 인용하려던 것이라 해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만족스러운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허위 인용이 기소 유지 여부에 관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번 인용 오류가 인터넷 검색 중 생성된 AI 응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판결문 자체에서 AI가 원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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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UK High Court records a non-existent case citation in its 2026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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