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첫 프런티어 AI 수출 통제 발표…모델 가중치·에이전트 아키텍처 대상

요약

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AI 관련 기술 23개를 포함한 40개 기술을 추가하는 제48호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프런티어 모델 가중치, 에이전트 아키텍처, AI 기반 공격적 사이버 역량 등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특히 모델 가중치 수출 제한은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또는 글로벌 톱 10 평가 순위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모델 가중치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아키텍처, 학습 및 추론 최적화 노하우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초안과 별개로 임시 사전 수출 등록 제도는 즉시 발효되어 현재 진행 중인 수출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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