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The Verge
위키미디어 재단, AI 저작권 소송서 '학습과 결과물 생성 구분' 강조
AI 학습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가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 향후 AI 서비스 개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영향 줄 가능성.
요약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은 저작권 침해 관련 AI 소송에서 LLM의 학습은 법적으로 보호하되, 챗봇이 저작물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이 오픈AI(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단은 법원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오픈 웹 생태계와 위키피디아의 AI 도구 활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amicus brief)에서 재단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은 저작권법이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복잡한 기술적·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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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Wikipedia’s operator says a bad AI copyright ruling could threaten the open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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