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사전 동의→고지 후 거부제' 전환 검토…AI 데이터 활용 정책 가속

요약

정부가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활용, 디지털 공공서비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혁신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일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기존 '사전 동의' 체계를 '사전 고지 후 거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여 자동차 검사 예약 등 주요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카카오모빌리티와 KB국민은행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AI와 IoT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능형 CCTV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451개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총 25조 4000억원을 투입하며, 전체 예산의 65%인 16조 5000억원을 예방 단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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