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출시 전 필수 법적 체크리스트 6가지

요약

최근 X의 Suraj Sharma는 주말 사이에 빠르게 앱을 출시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과정에서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6가지 법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미성년자 가입 시 COPPA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나이 확인 절차가 없으면 아동 1명당 최대 5만 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Google Fonts를 외부 서버에서 불러올 경우 GDPR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사전 동의 없는 세션 녹화는 캘리포니아 CIPA 법령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5천 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케팅 이메일에 수신 거부 링크나 주소가 없으면 CAN-SPAM 규정 위반으로 이메일당 최대 5만 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구독 갱신 조건 미표기, DMCA 등록 대리인 부재 등도 치명적인 법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시 전 관련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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