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 난민 심사에 활용된 AI 도구 조사 착수

요약

영국 내무부(Home Office)가 망명 신청 처리에 OpenAI의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영국 국경이민독립감찰관(ICIBI)이 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는 AI 도구의 정확성과 정부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해 의원 및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 권리 비영리 단체인 오픈라이츠그룹(ORG)은 6개월간의 조사 끝에 해당 도구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해 왔다. ICIBI는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과거 보고서에서 해당 AI 도구의 신뢰성과 효과가 일정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내무부는 AI 도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숙련된 담당자가 인터뷰 기록과 정책 정보를 탐색하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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