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Ars Technica
Anthropic 저작권 소송 15억 달러 합의안, 법원 최종 승인
합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기각되고 최종 확정됨에 따라 거대언어모델 학습 데이터 저작권 리스크 관련 법적 기준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Anthropic과 저작권자들 간의 15억 달러 규모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합의는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로, Anthropic이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일부 저작권자들이 낮은 보상액과 높은 변호사 수임료를 이유로 반대하며 합의에서 제외되려 했으나,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귄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약 91%가 이미 보상 청구를 완료했으며, 합의에서 제외된 인원은 전체의 극소수인 350명에 불과하다. 법원은 1건당 약 3,000달러의 보상금이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의 4배 수준인 점을 고려해 합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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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Anthropic’s $1.5B copyright settlement approved; only 350 authors opt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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