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사회적 영향 조사, '노동자 의견 배제' 논란…거버넌스 구축 예고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AI 사회적 영향 조사'가 노동자 의견을 배제하고 전문가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계획과 달리 최종 설계 과정에서 근로자 대상 조사가 빠졌으며, 조사 문항 설계 전문가 7명 중 고용 영향 분야 전문가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 부처 연계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전담 거버넌스 부재와 내년도 예산 14% 삭감(4억 3000만원) 등 사업 추진 체계의 미흡함도 함께 비판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노동계 간담회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NIA의 고영향 AI 담당 인력 8명 전원이 겸직 중인 상황에 대해 김형철 NIA 원장은 향후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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