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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AI 캐릭터 챗봇 청소년 보호 '구멍' 지적…규제 법제화 급물살
챗봇·생성형 서비스 운영 시 연령 인증·콘텐츠 필터링 의무화 대비 필요.
요약
AI 캐릭터 챗봇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관련 규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캐터랩의 AI 캐릭터 챗봇 ‘제타’의 사례를 들어 선정성 및 과몰입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의 강한 압박에 따라 관련 서비스 업체들도 필터링 기준 강화 및 이용 정책 수정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AI 챗봇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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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국감서 "AI 캐릭터 챗봇, 청소년 보호 구멍" 지적...규제 법제화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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