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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 최종 승인… 저작물 1건당 3,000달러 지급
학습 자체는 공정이용이나 '불법 다운로드'엔 별개 책임. 데이터 취득 경로의 합법성 확보가 핵심 리스크.
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Anthropic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작가 및 출판사 간의 15억 달러 규모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Anthropic은 약 50만 건의 저작물에 대해 작품당 3,0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윌리엄 알섭 판사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AI 업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Anthropic이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적 사이트로부터 불법적으로 도서를 다운로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나, 일부 창작자들은 여전히 AI 학습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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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Anthropic’s landmark $1.5B copyright settlement i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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