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공공 AI 도입, 기술보다 제도가 발목"…조달·예산·데이터 규칙 재설계

요약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공공 분야의 예산, 조달, 데이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시스템통합(SI) 중심의 조달 방식을 AI 서비스형(SaaS)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RAG 기반 지식 레이어와 스마트 라우터를 구축해 특정 모델 종속성을 탈피할 계획이다. 또한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하며, 민간 개발자가 직접 참여하는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K-GDS)'도 올가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혁신평가에 8점 규모의 AI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부처의 AX 참여 유인을 강화했으며, 오는 11~12월 첫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용호 분과위원은 18개 기관 210명의 'AI 챔피언'이 참여하는 '모두의 공공AX 아카이브'를 통해 공무원들이 개발한 우수 AI 도구가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원문을 요약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