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AI타임스
美 법원, 'AI 복원 영상' 증거 채택한 판결 파기
AI 생성 데이터가 사법 증거로 활용될 때의 잠재적 위험성과 법적 신뢰성 이슈를 시사함.
요약
미국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가브리엘 호르카시타스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양형을 명령했다.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으나, 양형 과정에서 AI로 복원된 피해자의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근본적 오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13일 피닉스 교외 챈들러에서 발생한 도로 분노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증거 채택의 적절성에 대해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사건은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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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AI 피해자 영상'에 속아 내려진 중형...미국 법원 "형량 잘못됐다" 선고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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