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최대선 센터장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AI 기본법 사각지대…기준 마련 시급"

요약

최대선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개발 중인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현행 'AI 기본법'의 규제 및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일 열린 국가AI전략위원회 세미나에서 최 센터장은 현행법상 고영향 AI 영역에 사이버보안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는 최첨단 AI 기준(누적 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 등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특화 모델의 특성상 악용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법적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보안 AI 모델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포괄하는 안전성 평가 체계와 별도의 규제 기준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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