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법원, Claude 군사 기능 거부한 Anthropic 블랙리스트 지정 승인

요약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Anthropic 기술 블랙리스트 지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Anthropic이 특정 AI 기능을 의도치 않게 혹은 악의 없이 제한했더라도, 국가가 해당 기술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AI 모델의 기능 제한으로 인한 군사 작전 실패 가능성과, 반대로 통제되지 않은 AI가 부적절한 표적을 생성할 위험 사이의 균형점을 행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Pete Hegseth 국방장관은 공급망 보안법(Supply Chain Security Act)에 의거하여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 법원이 Anthropic의 긴급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 판결로 Anthropic에 대한 제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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