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규제 상설 독립기구 신설 검토…FINRA식 자율규제 모델

요약

미국 정부가 AI 안전성 규제를 전담할 상설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 중이며, 이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를 벤치마킹한 구조로 추진된다.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 '클로드 미토스5' 비활성화 및 오픈AI 'GPT-5.6 솔' 수정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대한 실리콘밸리의 반발이 이번 기구 신설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신설 기구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제안한 'FINRA식 자율규제'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제안에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 샘 알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에 있다. 미국이 이처럼 규제 명확성 확보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공개한 '키미 K3' 등 중국 AI 모델의 급격한 추격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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