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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 Khan FTC 위원장, "AI 기업도 기존 소비자 보호법 적용 대상"
별도 규제 입법과 무관하게 기존 법령으로도 AI 기업의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입장.
요약
리나 칸(Lina Kha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AI 기업들이 기존 법률의 예외 대상이 아니며 위험하고 결함 있는 AI 모델이나 에이전트 출시 시 FTC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AI 도구 배포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자 '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부 주 검찰총장은 AI 모델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기업과 CEO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AI 기업이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경쟁사에 위험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 수단'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시장 내 주요 기업 간의 복잡한 파트너십과 교차 투자는 이해상충 및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AI 기술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 리스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은 핵심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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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linamkhan: Law enforcers already have authority to charge companies and their CEOs for creating and releasing dangerous, unvetted, or defe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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