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소들의 '속도 조절' 합의, 반독점법 위반 소지 분석 화제

요약

David Sacks는 초지능 개발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OpenAI와 Anthropic이 개발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 소지가 큰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 미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경쟁사들이 상업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합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카르텔로 간주되어 불법이다. Dean W. Ball은 초지능 안전을 위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반독점법 면제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Sacks의 제안은 법적 위반을 자처하는 무리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초지능 개발은 Meta의 Mark Zuckerberg, SSI(Safe Superintelligence)의 Ilya Sutskever, Elon Musk뿐만 아니라 중국 등 국가 차원에서도 추진 중이어서, 일부 기업의 합의만으로 개발을 멈추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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