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NYT-오픈AI 저작권 소송서 오픈AI 지지…"학습 제한은 혁신 저해"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원칙을 잘못 해석해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제한할 경우, 미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첫 사례로,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의 단순 복제와는 다르다는 오픈AI 측 논리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이번 의견서가 법원의 판결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며, 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기사를 허가 없이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AI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으나, 불법적인 데이터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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