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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정부의 AI 안전성 평가 비밀 프레임워크 공개 압박받아

국가 수준의 AI 모델 검증 기준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 방향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요약

미국 비영리 단체 Protect Democracy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첨단 AI 모델 안전성 평가 체계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정부의 AI 평가 절차, 참여 기업 명단, 법적 근거 등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외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OpenAI의 경우 정부와 비공개 협약을 맺고, 정부가 승인한 파트너에게만 최첨단 모델을 배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Protect Democracy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평가 체계의 텍스트, 참여자 명단, 접근 권한 부여 기준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9월 30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I 모델의 출시 및 승인 여부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질문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의 불투명한 검증 절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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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Trump may be forced to reveal secret rules feds use for AI safet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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