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기업의 '원격 연산' 우회 차단 규제 검토…AI 인프라 수출 통제 강화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태국·싱가포르 등 제3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미국산 최첨단 AI 반도체 연산 자원에 접근하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번 규제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태국 내 엔비디아 서버를 통해 자사의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Kimi K3)'를 개발한 사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물리적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한 원격 연산 자원 임대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 상무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업계 관계자 및 무역 단체들과 규제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상무부가 물리적 상품이 아닌 무형의 국경 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관할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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