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AI 시대, 지도 국외 반출 논의가 '공간지능' 보안으로 확장되는 이유

요약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실제 이행 단계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존의 지도 보안체계가 GeoAI 시대의 새로운 위험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지도 반출 여부를 넘어 AI가 공간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습할 때 발생하는 ‘공간지능’의 이중용도 문제로 이동해야 한다. 데이터 파일 자체가 아닌 AI 학습을 통해 도출된 객체 탐지, 변화 감지, 이동 예측 등의 능력은 군사적 표적 식별이나 감시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커넥티드카나 특정 AI 기술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공간정보를 일반 산업 데이터와 분리하여 통제하고 있다. 국내 현행법은 원본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데이터 결합에 따른 민감도 상승이나 모델 가중치·파생 지식의 해외 저장 문제 등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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