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용 대체 시 책임 소재 논란: 중국과 미국의 대조적 시각

요약

중국 법원은 AI로 인해 직무가 대체될 경우를 대비해 인간에게 책임과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판례를 이미 확립했다. 반면 미국은 AI가 직무를 대체했을 때 발생할 책임 소재나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다. 최근 중국의 실제 연방법원 사례에서는 AI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귀속되며, 도구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결과적으로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망 유무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AI 도구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인간에게 묻는 중국의 법적 기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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